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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강조한 정은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감독기능 강화"

  • 2021.12.21(화) 14:56

사전 감독으로 소비자 보호…'선지급·후정산' 유지
예대금리차 과도하면 조치…은행, 변화 적응 지원

취임 후 4개월 동안 금융업계 CEO들과 만나 법과 원칙, 선제적 금융 감독을 강조했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사전-사후' 감독 균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과도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동시에 은행들의 비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 다각화는 지원하겠다는 당근책도 꺼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감원장은 21일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내년 금융감독 계획 등을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지금까지 사후적 감독 비중이 높았는데 앞으로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선제적 감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전-사후 감독 균형을 잡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역시 사전 감독을 강화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들에 대한 ‘선지급 후정산’ 조치에 대해선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원장은 "소비자 손해가 발생한 후 이를 보상‧배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 감독과 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라며 "선지급 후정산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용인한 바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이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후 연이어 금융업계 CEO들과 만나는 등 정은보 원장의 친(親)시장 행보 과정에서 제기된 소비자 보호 노력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의 해명을 이어갔다.

정은보 원장은 "사전에 금융상품 제작과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예방 조치들이 선행돼야 소비자 보호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며 "사후적 소비자 피해 보상 못지않게 사전 보호 조치에 중요하게 접근해야 금감원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현재 공석인 일부 부원장 자리 등 후속 임원인사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원장은 "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선 금감원도 의견을 제시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식 입장 등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원 인사와 관련해선 "필요할 절차가 있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조속한 시일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예‧적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들어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35%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V'자 반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정은보 원장은 "금리 수준은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감독당국이 유심히 지켜보는 부분은 예대금리차"라며 "예대금리차는 금융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동시에 금융사들은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차이가 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선 성장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 원장은 "금융사들이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성장 탄력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온라인 금융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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