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한 단계 상향되는 절차에 들어갔다. 양 측이 자본확충을 놓고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개선권고 단계에서 제출된 계획이 당국에서 요구한 수준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불승인됐고 이에 따라 감독 단계는 다시 상향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적정성 개선을 둘러싼 당국의 판단 기준과 회사가 제시한 해법 사이 간극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상향 절차 착수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이달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5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20조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이내인 올해 1월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금융위가 이 계획을 불승인하면서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절차는 형식적으로 종결됐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불승인 자체는 감독 단계 상향의 출발점이 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단계로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다음 단계인 '경영개선요구'로 상향된다는 것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경영개선요구 처분이 내려지면 롯데손보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에 금융위가 정한 날까지 금감원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기사: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적기시정조치 상향 수순(1월28일).
근본 해법 부족…"핵심은 실현가능성"
금감원은 이번에도 요구 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자본 확충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자본적정성은 증자 외에도 요구자본 축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어떤 수단이냐보다는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롯데손보에 자본적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계획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회사가 제출하는 계획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손보는 투자자산을 리밸런싱하며 안전 자산을 보강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손보 수익증권은 3조1684억원으로 2024년 3분기(3조7576억원) 대비 1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채권은 7조5820억원에서 7조7423억원으로 2.1% 늘었다. 대체투자를 정리하고 위험계수가 낮은 채권을 늘리면서 요구자본을 축소한 것이다. ▷관련기사: 킥스 개선 중인 롯데손보, 건전성 불안 꼬리표 뗄까('25년10월27일).
그러나 금융당국은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만으로는 자본적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급여력비율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자본 보강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수단 열려 있다지만…회의록에 드러난 시각
이 같은 인식은 금융위 내부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2일 공개된 금융위 정례회의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대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이라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못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3회에 걸쳐서 안건검토소위원회가 개최됐고 그 3회 모두 회사 측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내용과 같이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다양한 수단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판단 기준을 보면 증자에 준하는 자본 보강 없이는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읽힌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자본적정성 개선을 압박하고 있지만, 롯데손보가 매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당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자본 확충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린다. 대주주 입장에서 추가 자본 투입은 매각 과정과 맞물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당국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행정소송까지…금융당국 vs 롯데손보 세 번째 대립('25년11월12일).경영개선계획 내는 롯데손보…금융당국 시선은 '유상증자'(1월2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롯데손보는 실행 가능한 범위를 고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롯데손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