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오는 3월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원이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고, 잠재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급격한 일시 상환 부담과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승범 위원장을 비롯해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고승범 "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유예 3월 종료 원칙"
고승범 위원장은 "2020년 4월부터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 만기 연장, 원금 및 이자 유예 조치가 적용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없이 위기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카드수수료 개편 등도 도움을 줬다"면서도 "이러한 금융지원은 근원전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지난 2년간 자영업 부채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게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 고 위원장의 진단이다. 실제 지난 2019년말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대출은 15% 증가했지만 소상공인 대출은 29.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위원장은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상환능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해서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 등과 함게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견 갈린 전문가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오는 3월 종료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지원조치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는 큰 힘이 됐다"면서도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도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남창우 KDI부원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 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충격이 전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빚을 잘 갚아나갈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입을 모았다.
서정호 부원장은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자 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창우 부원장은 "자영업대출의 높은 상승세를 고려,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하다"며 "자영업·소상공인의 신용·경제활동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신용자료, 카드매출자료, 국세청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운선 부원장은 "매출 및 부채상황에 따라 경영유지 지원대상, 폐업 및 사업전환 유도 대상으로 구분해 폐업비용 지원, 대출상환유예, 신용회복 등 맞춤형 지원 등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