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이달말 종료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이들의 경제활동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업권협회장들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정책금융기관 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애로사항이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에 눌려 생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 등으로 인해 해당 조치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그동안 총 4차례 연장됐다. 지난 1월말까지 이 조치가 진행된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이며 약 55만4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초만 하더라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출 지원 조치는 3월말 종료가 원칙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의 속도가 가팔라진 데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19 대출 지원 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 이날 연장안 발표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당장 전날 있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소상공인의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 시행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영업상황이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보건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피하고 시급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의 연장 조치기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 위원장은 6개월 이후 상황에 대한 준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이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급격하게 대출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차주별 1대1 컨설팅, 상환여력을 감안한 채무상환 계획 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여건 개선속도에 따라 누적된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위기대응능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는)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