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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없이 열릴 금통위의 선택은?

  • 2022.04.10(일) 09:00

[경제 레이더]
14일 금통위, 주상영 위원이 의장직대
'물가+미국'…기준금리 인상 압박 높지만
총재 공석은 '동결' 가능성 높이는 요인

이번주 금융시장의 눈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쏠린다. 높은 물가상승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등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진 가운데 금통위 역사상 최초로 한국은행 총재 없는 회의가 열려서다. 

그간 한국은행 금통위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서왔다. 미국이 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도 이달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금통위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인 점이 금통위의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주열 전 총재가 지난달 31일 퇴임한 가운데, 차기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로 예정되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지 않는 금통위가 열린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1998년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금통위는 주상영 금통위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현재 대내외 상황을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 많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데다가 미국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정책금리를 내달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같은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로 나타나면서 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자 상황을 살핀 것이다. 이날 한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상당기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4%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여기에 내달 있을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정책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역시 높은 물가상승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과감한 통화정책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특히 미국이 한번에 큰 폭 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 유출,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강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역시 지난 1일 국회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한 것"이라며면서도 "금리 격차가 커지게 되면 환율이 절하될텐데 물가에 주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달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 물가상승 압력을 꺾음과 동시에 미국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은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며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종료, 정책금리 인상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측면이 있다"며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상의 최대 부담이었던 가계부채 상승세가 꺾여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 여건은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대 시각도 있다. 현재 널뛰고 있는 채권금리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좀더 신중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결정을 조율하는 한은 총재 역시 공석인 만큼 신중론이 더 힘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금리 벤치마킹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서는 등 국채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채금리 인상을 더욱 부채질 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 총재가 공석인 것과 국채금리 상승세를 고려하면 이달은 동결을 예측한다"고 내다봤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취임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5월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4월 인상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 대응이 국제 중앙은행의 공동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시간문제인 만큼 인상 가능성은 열어둔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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