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 '새출발기금'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융권과의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 포함된 새출발기금은 지난 7월 발표 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취약차주에 대해 큰 폭으로 원금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까닭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피해로 빚을 갚기 힘든 소수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채권 당사자인 은행들은 새출발기금으로 인한 부담 가중이 얼마나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안심전환대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리 대환 등으로 '고통 분담'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임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위 "채권자 아닌 채무자 관점에서 봐야"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방안이다. 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한다는 계획으로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선 60~90% 수준의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논란이 발생한 부분은 원금감면이다.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적극 해명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민생 최우선…'빚 탕감' 논란 해명한 금융위원장(8월8일)
이튿날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체 채무자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하는 3%의 소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 관련해선 채권자(은행 등 금융사) 입장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연체되거나 어려움에 빠져 길거리로 내몰리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최대 피해자가 개인사업자라 이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이 새출발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부담 확대 예의주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에선 새출발기금 세부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안심전환대출과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리 대환 등 정부 금융지원 정책으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새출발기금도 지원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까닭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재원은 은행이 아닌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금융권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 국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기 위한 채무조정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돼 금융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자 조정과 만기구조, 이후 원금을 조정하는 과정을 현재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 목소리는 다르다. 안심전환대출과 고금리 대출의 저리 대환 등 이미 발표한 지원정책도 은행들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인데 원금 감면이 담긴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자들이 몰리는 것 역시 은행에는 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9월)에 대비해 부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기 연장과 이자율 조정 등 채무자가 원리금을 잘 갚아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새출발기금이 나오면 금융활동 제약을 감수하더라도 상환이 가능한 채무자들이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선 정상 여신을 부실 여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에선 새출발기금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금융지원은 상당 부분이 정부 재정뿐 아니라 금융권 부담을 통해 이뤄져 왔다"며 "정부 재정 건전성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은행은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