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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최우선…'빚 탕감' 논란 해명한 금융위원장

  • 2022.08.08(월) 17:15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계층 보호 우선…125조+α 대책 차질없이"
"법정관리 쉽게 택하겠나" 모럴해저드에 선그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채무탕감을 하겠습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이 앞서 마련한 민생안정 금융부문 과제에 제기된 일방적인 채무탕감,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야기 등의 부작용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했다. 

대출 차주들에게 연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닐뿐더러,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빚을 탕감받게 되더라도 개인 신용 등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해 이처럼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대응할 과제중 하나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 없는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며 민생안정을 금융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무엇보다도 '민생' 챙긴다

김 위원장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민생안정대책 금융분야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약 125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커지는 R공포]③'금융 리스크 줄여라' 대응나선 정부

/표=금융위원회 제공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청사진을 그려놨다. 

새출발기금은 정부 주도로 약 30조원을 투입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이다.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의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에는 약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더해 41조200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자금대출도 내놓는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최근 대출금리가 치솟음에 따라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을 경감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등 주거안정대책에도 45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김 위원장은 "125조원이 투입되는 민생안정 프로그램이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부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은행권에서는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모습이다. 이날 주요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금융당국이 맞춤형 금융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한도와 지원대상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도가 높다는 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웠던 고신용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은행권과 신보는 이 프로그램의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됐던 대상을 손실지원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여론악화, 업계 불만에 "오해 풀겠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에 채무탕감 등의 내용이 담긴 이후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만 우스워진다",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등의 여론이 거세진 것에 대해서도 김주현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채무탕감 등을 골자로 하는 새출발기금이 취약 차주들에게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는 점을 기업의 '법정관리(법원 회생절차)'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부실화가 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며 "법정관리에 가면 기업부채도 탕감해주고 채무자들이 채권 행사도 못 하게 (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해명의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고 엄청난 불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이라며 "개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뤄지며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새출발기금을 받을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7년간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채무탕감제도가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빚을 못 갚는다고 바로 파산시키는 게 채권자나 국가 입장에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기 떄문에 전 세계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직접 돈줄을 대야하는 금융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분야 민생안정 대책 발표후 은행권에서는 채무탕감에 동참해야 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는 탕감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발 목소리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일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금융권, 보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내놓은 틀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돌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이지, 계속 논의를 이어가다 보면 오해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달 중 민생 관련 세부운영방안을 발표하고 9월 하순 제도 시행까지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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