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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이는 김주현, 새출발기금도 '오리알'되나

  • 2022.09.22(목) 08:29

상환유예 재연장하면 새출발기금 실효성 '뚝'
안심전환은 '시큰둥'…국책은행 재편도 혼란만

윤석열 정부 첫 경제팀의 주력 금융정책 사업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응하기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도한 서민금융지원 정책 하나하나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당장 '원금 채무 감면'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새출발기금은 무용지물이 될 처지다. 코로나 금융지원(상환유예‧만기연장 등) 종료를 대비해 구상했던 정책이지만 종료 시점 추가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출발기금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출범 전부터 '탁상행정' 비판을 받았던 안심전환대출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국책은행 업무재편 관련 논의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오리알 되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출 원리금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상환유예는 내년 9월말로 1년, 만기연장은 3년 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지원 재연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7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를 염두에 두고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시행 방안을 만들었다. 이 가운데 취약 차주의 원금을 탕감(채무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고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하는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비판 속에서도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약 3%에 불과한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8월에는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했고, 내달 중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었다. ▷관련기사: 3개월 넘게 밀린 자영업자 빚 80%까지 감면(8월28일)

하지만 새출발기금 시행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다. 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 시행 방안 전제조건인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시점이 연장될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새출발기금을 활용하려는 취약 차주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을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이 기간에는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발급 등 금융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주들 입장에선 상환유예‧만기연장이 이뤄지면 금융활동 제약이라는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전망이다. 30조원에 달하는 새출발기금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자체가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를 전제로 한 취약차주들을 위한 정책이었던 만큼 취지를 고려한다면 금융지원을 종료하는 게 맞다"며 "금융지원 종료 시점이 연기되면 새출발기금의 상품성 자체가 희석돼 이를 이용하려는 차주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심전환도 시들…산은 부산이전도 난맥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안심전환대출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상품을 이용한 차주들이 최저 3.8%(만기 10년 기준) 수준의 고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이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운데다 이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이후 출시가 이뤄져 2019년에 비해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는 탓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은 1조104억원에 그친 상태다. 금융위가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마련한 재원은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KB부동산 시세 기준) 1주택자, 가구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1.85~2.2% 수준으로 지금보다 2%포인트 가량 낮았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련기사: 인기없는 안심전환대출…'바늘구멍' 조건 바뀔까(9월20일)

국책은행 우량 자산을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김주현 위원장 입장이 곤혹스럽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책은행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고받은 바 없고 간부 사이에서 의미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책은행 우량 대출자산 시중은행 이전 계획이 불거진 것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과도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세운 계획이 공개된 가운데 산업은행이 보유한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겨 힘을 빼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실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된 것 자체가 산업은행 직원들 불만에 불을 붙인 상황이라는 게 산은 노조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부산이전을 위한 금융위와 산업은행간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회장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금융위의 부산이전 계획 자료에 대해 산업은행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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