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첫 걸음으로 채무조정 소상공인을 만났다. 새출발기금 이용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듣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강조했던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1일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났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7.3 대책(2022년)'의 핵심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첫 걸음을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 폐업자의 취업과 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민생의 동반자로서 금융 각 분야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새출발기금 수혜자들은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희망을 가졌다"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했다.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리면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자구노력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 등이다.
직능단체들은 새출발기금 신청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를 공유했다.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받으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퇴직 후 창업을 했지만 부족한 지식과 기술로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준비해 도전하려는 경우가 많아 채무조정과 함께 컨설팅과 자문 등 연계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병환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폭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 측면에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