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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R공포]③'금융 리스크 줄여라' 대응나선 정부

  • 2022.07.14(목) 15:54

대통령 주재회의, 민생안정 금융지원 방안 마련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 지원…80조 투입
'영끌족' 금리 인하…안심전환대출·만기연장 확대
주식·코인열풍에 돈 잃은 '빚투족' 채무 탕감방안도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우리나라 경제가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새로운 금융 방안을 내놨다. 

일단 가장 취약한 차주로 꼽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대출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빚을 잘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합을 맞추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주택 관련 금융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택구입 대출이자 부담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충분한 자금지원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들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약 1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과제 및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정부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전 추진과제 및 계획'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소상공인 대출 차주 연착륙 지원…80조원 규모 자금 투입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 도입됐던 코로나19 대응 금융구호 방안이 오는 9월 종료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빚을 잘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의 방안을 펼쳐왔다. 하지만 코로나19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이같은 조치는 중단없이 지속되면서 누적된 부채만 약 916조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들이 빌린 부채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이들이 빚을 잘 갚아나갈 방안이 연이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소상공인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 방안. /표=금융위원회 제공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약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매입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거치기간,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연체가 90일 이상 발생한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7%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약 8조7000억원 가량 투입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서는 42조2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는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자금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민간 금융회사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 오는 9월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만기 종료되는 대출중 90~95% 가량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차주인 소상공인과 대출을 내어준 금융회사 간 문제"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재는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금융회사가 차주로서 책임지고 고객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영끌족' 구제책 마련…전세대출 지원도 확대 

저금리 시기에 부동산을 구매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영끌족'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가격의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총 40조원 가량 공급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의 경우 안심전환대출에 5조원을 투입하고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추가로 0.10%포인트 가량의 금리를 인하해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종전 대출의 최장 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통상 대출의 만기가 길어질 경우 갚아야 하는 총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매달 갚아나가는 원리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대출차주들의 고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전세입자 등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단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전세대출은 크게 3가지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이 대표적인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출의 금리가 가장 낮고 보편적인 만큼 이 상품의 한도를 우선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의 대상 상한을 종전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한도도 종전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기재부는 전세와 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해 세금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방안. /표=금융위원회 제공

돈 잃은 빚투족 지원 나선다

지난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시장 호황으로 대규모로 빚을 내 투자했다가 올해 시장불황으로 큰 손해를 본 '빚투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 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빚투로 투자실패를 한 청년과 서민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청년층의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소득과 재산을 감안해 빚의 규모가 크거나 신용도가 낮을 경우 이자를 30~50% 낮춰준다. 아울러 원금 상환 유예 기간 3년을 부여하되 저신용 청년일 경우 3.25%의 저금리 이자를 책정하기로 했다.

또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 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2조원으로 책정돼 있는 규모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부 대출차주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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