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드러난 은행 횡령사건과 주식시장의 불법 '리딩방(사설 유료 투자종목 추천모임)' 행태 등 2가지 현안을 거론하며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8일 임원회의를 통해 강조했다.
이 원장은 먼저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의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개선, 명령휴가·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 총 4개 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작년 11월 확정안 발표 후 올해 4월부터 은행 내규에 반영됐고, 지난달부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 은행 '고인 물' 동일업무 장기근무자 3년내 절반 줄인다(2022년 11월3일)
이 원장은 "사고 원인과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하고 지도하라"며 특히 "금융사의 자체점검 내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차원에서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3일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의 562억원 규모 횡령사건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우리은행의 약 700억원 규모 횡령 사건 이후 당국과 금융권 전반이 내부통제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일어난 일이다. 특히 경남은행 사고는 지난 7년여 동안 횡령·유용이 벌어졌지만 해당 은행의 자체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도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법경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최근 테마주 관련 주식시장 급등락과 관련해서도 "단기간에 과도한 투자자 쏠림, '빚투'와 같은 레버리지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는 특별단속반이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국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지목한 불공정행위는 테마 관련 허위 사업추진, 리딩방 운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테마주라고 속여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유인하는 선행매매 등이다.
그는 아울러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가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며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