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빈번하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감독을 강화한다. 분기마다 혁신방안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혁신방안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비중도 확대하는 등 무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중 일부 과제를 조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거액 금융사고 발생에 대응해 은행권에 사고 예방대책과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은행권은 3가지 테마(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부동산PF 자금관리 사고징후 여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 한달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순환근무 예외직원 통제장치 강화
은행권 자체점검을 통해 드러난 미흡사례를 보면 A은행의 경우 장기근무 불가피성과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 등 내규상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지만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지연돼 승인절차 시행이 늦어졌다.
B은행의 경우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가 있어 선정요건을 재점검하고 대상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 안착돼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을 5% 이내 축소하는 내용은 내년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0.8% 이상 확대하는 것은 2025년말까지로 조정한다.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와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도 내년 상반기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사상 최대 금융 횡령사고가 발생한 분야인 부동산PF도 들여다봤다. ▷관련기사: '구멍 들여다보니 싱크홀'…경남은행 횡령 562억→2988억(9월20일)
자체점검은 은행 전산원장상 PF대출 잔액·거래내역과 PF대출 차주, 대리은행과 신탁사 등을 통해 확인한 잔액·거래내역 일치여부 점검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부동산PF 자금거래상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었다.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진행 중으로,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부동산PF 대출 업무에서 직무분리와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가 적정하게 작동되는지 등도 은행권이 추가로 자체점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실효성이 큰 모범사례는 다른 은행에도 추가 점검을 요청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고도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비중 확대
금감원은 최근 빈번한 은행 임직원 횡령사고는 근본적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강도 높은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매분기 내부통제 혁신방안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한다.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등 사고 원인을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추가하는 등 보완도 진행한다.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경영관리 하위항목인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도 확대(예 5.3%→10%)하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사고예방 장치의 적정성 등 금감원 검사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폭 반영한다.
금감원은 금융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