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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PF·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만전…금융사고 발본색원"

  • 2024.10.17(목) 10:30

"대외 불확실성 커져…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부동산PF 연착륙·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조
"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책무구조도 안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PF 연착륙 및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안정에도 힘을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기연체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등 취약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여러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학·관이 함께하는 보험개혁 회의를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및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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