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숙원사업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을 통해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진료 영수증, 진단서 등 서류를 일일이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이날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오픈행사'를 개최했다.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과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작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이 많았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민생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실손 청구 간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내년 10월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한다.
병원과 환자 진료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게 실손 청구 간소화 성공 조건이었다. 자체 EMR 시스템 개발 여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대다수 병원은 외부 업체의 EMR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다.▷관련기사 : [보험 국감이슈]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한 달 앞'…제자리걸음(9월16일)
최근 보험업계와 EMR업체 간 협상 진전으로 400개 이상의 병원이 실손 청구 간소화 추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개(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로 참여율 54.7%를 기록했다. 이들의 실손보험 청구건수 비중은 56.9%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미참여 병원과 EMR업체가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 오해를 불식하는 FAQ 배포 등 설명을 강화하고, 임의 기구였던 '실손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법정 기구화해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가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도 복지부와 협조해 보험업계, 의료계, EMR업체 등과 소통하고 의견조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손 청구 간소화로 인해 절감되는 보험사 비용이 국민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지는 등 효익이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은 개인 민감정보가 전송되는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