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거래량과 집값을 안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가계대출을 줄이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되레 대출 양극화를 야기하면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는 가계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렸다.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의 구조적인 한계와 함께 사각지대 발생, 대출 양극화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출 양극화 문제는 6·27 가계대출 규제 발표 직후부터 예견됐다. 6·27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은 하반기 대출을 당초 목표 대비 절반으로 줄여야 했다. 때문에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이뤄지고 결국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정책금융 취급 규모도 축소, 부득이하게 비은행권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다.
실제 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조절에 나섰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신용점수별 대출금리를 보면 고신용자 901~950점은 지난 6월 3.88~4.14%에서 8월 4.04~4.15%로 상한선이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중신용자 751~800점은 4.04~4.3%에서 4.13~4.36%로 올라 두 달 만에 상한선이 0.06%포인트 뛰었다. 고신용자 대비 6배 벌어진 규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하기도 했다. 우려했던대로 6·27 가계대출 규제 후 은행들 정책대출 공급계획도 25% 감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며 취약차주들이 대출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DSR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는 금융당국이 부작용을 고려하고 있는지 등을 국감을 통해 꼬집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7일 6·27 가계대출 규제 후속안도 기습 발표해 국회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후속 규제에서는 1주택자 전세대출을 최대 1억원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가령 지방에 집을 보유한 직장인이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 전세를 구해야 하는 경우 등 전세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였다.
아울러 국감에서는 은행대리업 도입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은 우체국, 상호금융 등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은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이다. 전국적으로 은행 영업점이 줄고 있어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불완전 판매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지방은행 소멸 재촉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 밖에도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짚어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