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 제도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헤 제도 시행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우선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한국이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마련될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명확한 산출근거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 입장에서 배출권 거래비용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인 만큼 배출 전망치에 대한 근거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17개 업종의 정부 할당량 14억9500톤과 업계 산출치 17억7000만톤간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과징금을 감안하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전망치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정부는 2009년에 이어 2013년에 이를 산정했으나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이어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 강화보다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환경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각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정부가 할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초과했을 경우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이를 팔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너무 적게 잡아 대부분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