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10%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법적 상한선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서 전 세계 관세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적었다. 그는 "수십 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 미국을 갈취해왔다"며 "터무니없고 극도로 반미적인 대법원 결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끝에 내린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15% 적용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도 병행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수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기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국가별로 개별 관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곧바로 통상 환경의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를 상향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법적 틀은 달라졌지만 관세를 통한 압박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보다 새로운 변수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향후 미국이 더 강경한 태도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상 정책의 약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강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황을 협상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심리적으로는 미국도 일정 부분 위축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핵잠수함 연료나 핵폐기물 처리, 조선 산업 협력 등 전략적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파고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 인하 여부에만 매달리기보다 협상 의제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환급 대상 규모는 약 1700억달러로 추산된다. 1심과 항소심은 환급 판결을 내렸지만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이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5년 동안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정부가 자발적으로 환급에 나설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관세 환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른다. 위법 판결이 내려진 만큼 절차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국가가 전면에 나설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중심이 돼 대응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미국과의 채널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특히 주미 한국대사관 등의 역할을 확대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장기 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관련 기업들이 다른 국가 기업들과 보조를 맞추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대미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전제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인하받았다. 지난 17일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등 3개 사업을 1차 프로젝트로 발표했고 총 투자액은 360억달러다. 2차 프로젝트로 차세대 원자로 건설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