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년간 이어진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제재의 최종 결정일이 다가왔다. 이번 결정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거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만일 당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박정림 사장에게 직접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통보했다. 이는 당초 금감원이 내린 제재인 문책경고 조치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에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2021년에는 정영채 사장에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문책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에서 제재 수위 논의가 재개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감경 가능성이 대두됐다. 감경 주장에 가장 큰 힘을 실은건 유사한 금융사 CEO 징계 사례였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지만, 이후 징계 취소소송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다. 금감원은 올초부터 주요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펀드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새로운 위법 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올해 업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금융당국이 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거듭 강조해온 점도 부담이다. 지난 10월 금융위, 금감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사고 책임으로 내부통제 미흡이 여러번 지목됐다.
만일 CEO들이 최종 제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결과를 떠나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수장 교체에 방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CEO 지키기'에 소극적일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특히나 손태승 전 회장의 행정소송 사례가 오히려 법리적 불확실성을 덜어줬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인용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금융당국에서도 손태승 전 회장 사례에서 제재 수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 그에 맞게 논리를 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