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받고 있는 한국 증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다. 자본효율성을 높이고 배당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지만 상당수의 코스닥 상장사들은 배당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본 등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어디까지나 참여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 컨디션에 상관 없이 모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라며 "기업 밸류업은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제성을 두지 않고 기업 자율에 맡기면 제대로 된 기업 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일본은 기업 가치제고 노력을 1년 정도 했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한 기업은 20% 정도"라며 "우리는 적어도 일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거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초안을 내놓으면서 대상을 코스피 809개사와 코스닥 1598개사로 정했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든 기업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코스닥 상장사는 594개였다. 코스닥 상장사가 1500개 넘는 상황에서 3분의 1정도만 배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코스닥 상장사 중 일부는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기업도 다수다. 이들이 갑자기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면 기업들도 좋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어려운 기업들은 당장 밸류업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라며 "또 처음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기 싫어 하는 기업들이 있어도 나중에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가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졍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세정지원 중 모범납세자 선정을 제외한 부분은 중소기업 상장사 대상 인센티브"라며 "세정지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이고 세제지원(법인세 인하 등) 관련해서는 기업 밸류업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센티브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 사례보다는 훨씬 많다"며 "일본은 밸류업 지수, ETF정도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도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인센티브 지원체계가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인센티브만 있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상장사에 대한 '패널티'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노력은 기본적으로 본인들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패널티를 많이 주면 형식적으로 기업 밸류업에 참여는 하겠지만 기업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스스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패널티를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을 못하면 상장폐지 시키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의 상장폐지 제도는 기업 밸류업과 상관없고 우리나라 역시 올해 업무보고에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세미나에는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도 토론회 패널로 참여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리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