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시 상황을 점검, 시장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작은 의견들까지 제시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시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나라가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전문.
여러가지 제안들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큰 구조에 관한 문제는 대체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한 제안이나 그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거래소나 정책실, 금융위에서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텐데 현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공매도가 말이 많은데, 필요하지만 악용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다른 나라의 아주 좋은 모범적인 공매도에 비교해 과연 합리적인가 그보다 더 나은가 아니면 부족한 건 없는가 이런 것을 발견해서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거든요.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서 국민과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밭을 정리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는데, 지금 큰 돌 집어내는 데 다들 최적화되어 있어요. 큰 돌만 집어내면 옥토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통로를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제안을 받고, 필요한 제도 중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시행령, 지침, 지시사항 등 즉시 할 수 있는 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입법이 필요한 문제는 어렵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해서 시끄럽고, 언론도 기업도 반발을 많이 합니다. 당장 불편하니까 제도 개혁해서 기업 망한다 외국인 자본 다 탈출한다 이렇게 주장했거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네? 바꾸니까 더 낫네? 수술받기 싫어서 버티다가 하고 나니 건강하면 잘됐네 하는데, 사회 개혁도 마찬가집니다.
입법은 어렵지만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문제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선의 사소한 문제를 고치면 거대한 입법 개혁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제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추격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합니다. 다른 나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를 넘어서 다른 나라가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역량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용기있게 과감하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작다고 생각되는 것도 많이 얘기해주세요. 정부에서 부족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큰 문제는 다 알고 있고 용기와 결단의 문제죠.
좋은 조언 감사하고, 작년 9월에 뉴욕 거래소에 가서 실제 들었던 걱정인데,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 증권사 이런 곳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갈 거라는 설명을 하면서도 외국인들이 너무 빨리 들어와서 다 차지하면 우리 국민들은 기회를 잃게 될텐데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산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시장을 신속하게 선진화해서 국민 자산가치를 늘리고 그게 선순환 되어서 소비도 늘리고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