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정학 리스크 과장…정치권서 부당하게 악용"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대한민국에 여러 정책적 과제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사회, 또 이를 통해 지속 성장의 토대가 강화되는 그런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국민들의 보유 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죠.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기업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똑같은 주식과 회사인데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원인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벌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이긴 한데, 알토란 같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고 하니까 망설이게 되죠. 지배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이죠.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해도 흐지부지되고 원상 복구도 어렵게 회사들이 망가지기도 하니, 불안해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죠. 세 번째는 국가의 정책적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정책의 방향이 뭐냐, 어디에 중점이 있냐가 뚜렷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려운 예측 가능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잘되려고 하면 휴전선에서 말폭탄 또는 총격이 발생해서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것 아닐까 하게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제도나 국가 상황이 언제나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 발전이 담보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는 것에 따라 사람들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어요. 정치권이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상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또 위험성을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데 최근에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4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방위 산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인데 경제력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이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될 게 거의 없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장돼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죠.

산업 경제 정책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주권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고민해야 할 부분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주가 조작 패가망신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공정위, 금융위 다 와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해서 주가 조작을 하면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하는데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총액의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가담한 사람에게도 포상을 하는 것이고요. 신고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처벌도 감면해 주고요. 금감원 중심으로 조사 단속, 인력도 대폭 늘리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배구조 개혁은 상법 개정이나 정책적 조치들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또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을 밟는 중이고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입법이든 지침이든 정책이든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우리 같이 검토해 주실 텐데요. 좋은 제안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개선 과제는 많아요. 예를 들면 부실한 상품을 정리하자는 것. 가게에 가서 썩은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 가게 가기 싫죠. 벌써 상장돼 있는데 일부를 떼서 또 상품을 만드는 중복 상장 문제도 그렇고, 주가순자산비율(PBR) 비율이 0.3~0.4배밖에 안 돼서 모두 사 모아서 청산해도 2배가 남는 것도 비정상이죠. 거래 시스템을 정리해서 자유롭고 편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시장이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작년 2500~2600선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6000 중반대까지 갔는데, 매우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의 계기로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들을,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