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항공청이 신설된다. 반면 과학기술통보통신부 관련 28개 위원회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과기정통부는 15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과기정통부는 우주경제 실현의 본격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연구개발(R&D)·산업·안보·외교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우주청 신설를 추진키로 했다.
위성, 발사체 등 우주기술은 기업에 이전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기업‧발사장 집적 지역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 탐사, 한국형위성항법(KPS) 등으로 우주경제 시대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중 11개를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폐지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된다. 우주정책의 범위가 R&D에서 안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범부처 역량 결집·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 정보통신전략위는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제과학기술벨트협의회 등 순수 자문 성격의 위원회는 폐지된다.
2028년 6G 조기 상용화
이와함께 과기정통부는 양자, 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산업분야를 민관 협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양자 기술은 기업연계 플래그십 등 산학연 협력연구 통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및 양자인터넷을 개발, 원천기술을 신속 확보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는 뇌과학‧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바이오+디지털 융합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6G 통신망은 2030년이 아닌 2028년 조기 상용화하고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초기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R&D를 진행하기로 했다.2026년엔 세계 최초 pre-6G 기술 시연을 목표했다.
반도체는 AI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등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데이터센터 및 공공사업으로 국산기술 실증·적용 등 초기수요를 창출키로 했다.
기존 노형 대비 안전성·경제성·유연성 면에서 뛰어난 차세대 소형원전(SMR, Small Module Reactor)을 개발하고, 해외수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신산업의 경우 AI, 데이터, 메타버스 등을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10대 서비스 실증을 통해 초기시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안은 4대 방어체계(억제→보호→탐지→대응) 및 클라우드·AI 기반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보안산업을 사이버 방위산업으로 전략 육성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