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혁신이 빨라지는 사회에 발맞춘 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MZ세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디지털 사회의 규범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난 3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아 새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가치와 원칙에 관해 토론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의 디지털 규범에 대해 비교·분석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를 통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기업·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이 규정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오는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지난 23일 미국 국방성인 펜타곤이 공격받았다는 인공지능 조작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파되면서 세계 주식이 출렁였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여론 형성의 한 축인 MZ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겨야 하고, 디지털 심화 문제의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쟁점별 소관 부처가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 등과 정기적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가 주관하는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비롯한 세부 정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폭넓게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대에서 디지털 혁신 비전인 '뉴욕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모임으로 지난해 10월 만들어졌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디지털 사회 전환 촉진 △디지털 신문화 형성 △디지털 경제 융합 확산을 목표로 한다.
박윤규 2차관은 "사회적 접점을 확대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공론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민간이 전반적인 논의를 주도하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향 하에 디지털 심화 쟁점과 관련된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논의·소통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