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책을 이르면 9월 중에 발표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것을 두고 '거품', '투기'라고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수도권은 굉장히 거품이 꺼져있는 상황이다. 최저수준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주택시장 아직 한겨울..거품·투기 얘기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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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주택청약제도를)정상적인 시장 상황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작은 집을 갖고 있다가 팔고 큰 집으로 가면 지원 대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을 두고 안된다고 해선 안된다. 주택청약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9월,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아직 한겨울"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조금씩 나아지는데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 18% 하락해 있고, 아파트는 21%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주택 거래가 늘어나지 않으면 공급이 한정된 시장에서 전세 월세 수요에 몰리니까 서민들이 죽을 지경"이라며 "이 고통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탈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빨리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우스푸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나 대책을 보면 과열일 때 하는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데 한여름에 입던 옷을 계속 입으니 감기가 걸려서 부작용이 난다"고 말했다.
◇ "순익, 일정기준 이상 쌓아두면 3%p 세금 더 내도록"
최 부총리는 기업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에 대해선 "당내 일부 의원들이 조금 유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사내유보금은 소급해서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을 초과해서 쌓아나간다면 2009년 내려준 3% 포인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세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투자나 임금, 배당 등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5%였던 법인세 최고새율을 22%로 3%p 내린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초 연말까지 하기로 했지만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경제 돌파구 못 찾으면 총·대선 어려워"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상황으로 놀랍게도 일본이 걸어왔던 길을 가고 있다"며 "이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도 (나중에) '아 잃어버린 20년이었구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보니 '아 잃어버린 20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보지 않고 본질적 문제를 지금부터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당을 향해 "제가 볼 때 앞으로 1년, 2년이 정말 다르다"면서 "이 기간동안 민생경제에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이어지는 대선에서 여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 당 입장에서도 경제를 왜 못살리느냐는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관련 활성화법 30개를 우선 처리해주십사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세월호법으로 국회 상황에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만 민생은 먹고사는 문제인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당에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