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하는 고객은 왜 수서에서 목포까지 밖에 못가냐, 갈아타기가 불편하다. 코레일 고객은 또 SRT 요금이 싼데 코레일은 왜 비싸냐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사장이 코레일과 SR 분리로 생긴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통합'이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영식 사장은 8일 국토교통부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SRT를 운영하는 SR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상당시간을 할애,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오 사장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도 SR과의 통합을 취임일성으로 내놨다.
SR측은 교통편의를 확대하고 경쟁을 통해 철도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도 공공성 강화와 국민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구조개혁, 철도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SR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열차 편성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가장 먼저 꼽았다.
◇ 효율 극대화…"코레일 요금 10% 인하 여력 생긴다"
그는 당장 SRT와 통합하면 SRT와 마찬가지로 KTX요금도 10%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사장은 "국민 편익과 서비스는 높은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며 자연스레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열차 편성 효율화를 통해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사장은 "SR은 수서에서 목포, 부산까지만 갈 수 있고 전라선을 탈 수 없고 환승할인도 못받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통합하면 공급 좌석의 수를 2만~3만석 더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렇게 공급을 늘리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3000억~4000억원 정도 영업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며 "KTX 요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 지금은 유효경쟁 아니다…오히려 잃는게 많다
오 사장은 "기존 KTX 이용객의 30%가 수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 접근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SRT의 가격이 싸서 서울역이나 용산역 대신에 수서를 가는 게 아니라 가깝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코레일과 SR 간에 유효경쟁 체제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단히 인위적인 경쟁체제"라고 꼬집었다. 오 사장은 "요금이 10% 싼 점은 경쟁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 정책 가격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인위적인 경쟁구도 속에서 치르는 비용이 더 크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코레일은 지난 2016년까지 3년 연속 영업흑자를 냈지만 SR이 분리된 후 2017년 적자로 돌아섰다. 520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냈다.
반면 SR은 수익이 되는 고속철 구간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은 고속철에서 난 수익으로 일반철도, 물류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인 만큼 코레일의 재무구조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론 적자노선에 공공자금을 받지 않는 이상 벽지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R 출범으로 코레일의 서비스가 나아졌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일리있는 지적"이라면서도 "방법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철도 운영사에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는 방식으로 강제하는 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지,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 ▲ 오영식 코레일 사장 취임식 모습 |
◇ 14조원 부채, 상하분리 구조적 문제…선로사용료 협의 필요
지난해 기준 코레일의 부채규모가 14조원대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하분리(코레일-철도공단 분리)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내 철도산업은 코레일이 운영을 맡고 철도시설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는 구조다.
오 사장은 "해외에선 상하분리를 하면서 철도산업이 갖고 있는 부채 등 재무적 문제를 국가에서 상당부분 탕감해줬지만 우리는 부채를 고스란히 남겨뒀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운영에서 남긴 선로사용로를 떼가는 구조에선 재무개선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어느 CEO든 부채를 합리화시킬 순 없다"면서 "경영혁신과 자기노력으로 채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재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부분도 정부의 협조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로사용료와 공익서비스요금(PSO) 등에 대한 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