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안양, 인천 등 비(非)규제지역으로 꼽히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곳에서 법인들의 주택 매입이 늘고, 집값 담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투기수요가 몰린 데다 오랫 동안 제자리에 맴돌던 집값이 단기에 급등하자 일부 지역민들이 이를 부추기다 화를 부른 셈이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기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이 실시한 3차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 주택매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는 지난해 1~4월 법인 매수비중이 1.2%에 불과했지만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3.6%, 올 3월에는 8%까지 올랐다. 동탄신도시가 포함된 화성시도 같은 기간 0.4%에서 6.2%로, 가장 최근에는 9.7%로 늘었다.
인천은 확대 폭이 더 크다. 인천 연수구는 1%에서 2.2%로, 올 3월은 7.6%를 기록했다. 부평구는 4.1%에서 5.6%, 3월에는 12.5%에 달했다.
법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다.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면 자금조달이 쉽고 임대수익에 대한 세율도 낮다. 단기매매도 용이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법인을 통해 집을 사면 양도세 등에 구애받지 않아 다주택자들도 자유롭게 집을 살 수 있다"며 "본인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 법인으로 우회해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 매수비중이 늘어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다른 곳에 비해 규제강도가 낮아 12.16 대책 발표 후 집값이 오른 곳들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됐고, 규제가 없어 실수요 뿐 아니라 투기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지역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신고 되는 주택 실거래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실거래 합동조사반은 3차 조사에서 최근 탈세나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인에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의 법인세 탈루나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담합 현상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난 2월21일 출범한 국토부 불법거래대응반(대응반)은 집값 담함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는데 총 11건의 형사입건 중 10건이 수원과 안양, 인천과 군포, 위례신도시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적발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온라인 카페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중개사 단체가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과 수원, 인천 등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비해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평가 됐던 곳들은 집값 상승 시기에는 덜 오르고, 약세일 때는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담합으로라도 집값을 유지하려는 기조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들은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매물 숫자를 줄이는 등 혼탁하게 만들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