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서울시의회 조례 통과→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무상급식 조례반대 재의요청→서울시의회 재의결→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 거부→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 제기→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발의→오세훈 시장직 사퇴(2011년 8월26일)
꼭 10년 만이다. 오세훈 국민의 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2011년 서울시장직 사퇴 후 화려하게 서울시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화려한 부활임에는 분명하지만 오 시장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10년 전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오 시장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오 시장 재임 중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8월 사퇴하기까지 무상급식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의회와의 대립과 갈등은 이번 오 시장 재임때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3분의2를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 때문에 번번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같은 갈등은 무상급식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적나라히 드러났다.
이번에도 역시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더군다나 당시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이다.
오 시장이 앞으로 펼 정책과 관련한 각종 조례 개정과 예산 및 조직개편 등이 시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오 시장 뜻대로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해 특별위원회(특위)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 벌써부터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 후보가 앞세우고 있는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완화가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부분이다.
오 시장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목동, 상계동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안전진단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다. 중앙정부의 규제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한 어려운 일이다. 재산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 완화도 300%까지만 서울시장이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203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긴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이하 35층룰)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서울시의회 심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 시장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련기사: [집잇슈]한강변 아파트 왜 35층인데?(4월6일)
서울시 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돼 있고, 하위 조항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만으로 개정이 가능한다.
35층룰을 폐지를 시작으로 '한강 르네상스 시즌Ⅱ'를 가속화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강 르네상스는 오 시장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재직할 당시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여의도 압구정 성수 합정 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 최고 50층에 달하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세빛둥둥섬(현재 세빛섬),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상암DMC랜드마크 등이 한강 르네상스에 담겨 있는 주요 사업이다.
물론 당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특히 세빛섬은 부실사업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기도 했다. 박 전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번 정부가 재건축을 꽁꽁 묶으면서 멈춰있던 용산·여의도의 개발도 가속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개발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규제는 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게 없고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35층룰 폐지는 가능하지만 용적률 규제완화와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라 내년 이후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는 것들"이라고 내다봤다.
보궐선거로 치러졌기에 오 시장의 임기는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오 시장도 공약집에 이같은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공약 이행기간을 5년으로 잡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대여당에 맞서 공약을 펼치기 쉽지 않다"면서 "가뜩이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부든 여당이든 오 시장이 하려는 사업을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