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도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만 벌써 60곳(6만5000가구)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민간 재건축 단지들도 서울시 오세훈호 출범 전후로 사업을 본격화할 채비에 바쁘다.
하지만 공공주도 개발 사업은 강북에 편중돼있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간 재건축 단지들은 강남에 주로 분포해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어 수혜 단지가 많은 강남권에선 공공개발 참여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표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는 23곳, 공공재건축과 도심복합 고밀개발은 각각 5곳과 32곳 등 총 60곳이다. 이들 지역이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개발이 진행되면 향후 총 6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가 총 12곳(공공재개발1‧도심복합개발11)의 사업지로 가장 많다. 영등포구는 8곳(공공재개발3‧공공재건축1‧도심복합개발4), 도봉구와 금천구 등은 각 7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동대문구와 관악구, 서대문구과 성북구 등 강북 권역 지자체에서 공공이 참여 혹은 직접 시행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 권역으로는 송파구 거여새마을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근 강남4구로 분류되는 강동구에선 천호A1-1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전체 60곳 가운데 2곳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공공개발 사업 발표(공공재개발 2020년 5월6일, 공공재건축 2020년 8월4일, 도심복합개발 2021년 2월4일)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후보지 공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접수된 지역들 중 주민동의 가능성이 높고 사업성이 좋은 곳들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사업 후보지들이 대부분 강북에 많은 것은 민간 주도로 개발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대부분인 까닭이다. 이로 인해 사업은 제자리걸음인데 지역 노후화는 심해져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주민들도 빠른 속도의 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 등의 설명이다.
공공이 개발에 참여하면 개발 인센티브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인허가 등 사업 속도도 빠르다는 게 장점이다.
그럼에도 강남 지역에선 참여율이 저조하다. 강남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사업장들이 많고, 대부분 민간 주도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강남지역 사업지도 계속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강남권에서도 구청과 협의해 후보지 접수를 받고 있다"며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 호응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남권에선 공공 개발 참여 가능성이 크지 않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공을 선택할 사업장은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북 권역은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고 최대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공주도 개발이 하나의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이에 반해 강남은 재건축이 대부분이고 규제만 좀 완화해도 충분히 사업이 되는 곳들이라 민간 주도 사업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