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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어디까지 왔나

  • 2021.11.04(목) 11:03

시장 취임 200일, 1만7000가구 착공·준공
심의·인허가 신속처리…8만가구 공급 숨통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였던 다양한 주택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 가구가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 200일만에 삽을 뜬 물량만 1만7000가구에 달해 주택난·전세난 해소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공급 속도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8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한남5' 밑그림 그리고 '미성크로바' 인허가 완료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200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한 결과, 약 8만 가구에 대한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업 단계별로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 등이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남5구역(2555가구), 개포우성7차(1234가구),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 등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단지들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착공을 준비 중이다.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가구가 인허가를 마쳤다. 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가구,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가구,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004가구 등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 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체됐던 잠실 미성크로바(1850가구), 이문4구역(3541가구) 등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삽 뜬 물량만 1.7만…"전세난·주택난 일부 해소"

이미 삽을 뜬 물량도 있어 일부 공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가구에 달한다.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13개 구역, 약 9000가구가 착공하고 장위1구역(939가구) 등 12개 구역, 약 8000가구는 준공했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추가적인 신규 주택 공급 가시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이번 8만 가구 공급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8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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