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당장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줘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내놓은 방안에 회의적이다. 1년이라는 단기간에 다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선 이후 규제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만 커져 매물을 거두고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연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텍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거 같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상 복구해 양도세 부담을 가중시키면 상당한 양의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2일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면제하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설명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이런 방안이 대선 공약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음 정부에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도감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 "보완 필요…정부와 의견 조율부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아이디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시장의 매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이 후보의 언급처럼 단계적으로 1년을 유예할 경우 다급하게 매물을 내놔야 해 실제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기간을 2년 정도로 길게 할 필요가 있다"며 "중과를 완전히 면제받기 위해서는 6개월 안에 팔아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 차라리 급하게 안 팔고 관망하겠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유예 기간을 단계별이 아닌 1년, 2년 정도로 정해야 한다"며 "(완전 면제를 위해) 6개월 만에 매물을 내놓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대출 규제가 강하게 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실제 주택을 매수하도록 하려면 대출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대선 후보와 정부·여당이 사전 조율 없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되레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기사:'오락가락' 양도세, 규제 풀어주려다 매물 잠길라(12월7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는 데다가 매도 물량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하는 매물이 늘 경우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검토의견도 있었다"며 "이 후보의 말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고, 당정 협의 이전"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고준석 교수는 "대선 후보와 정부·여당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에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며 "사전 조율을 한 뒤 정책을 내놔야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