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야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수준으로 4명 중 3명은 택시를 잡을 수 없다. 시장의 가격 기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플랫폼(앱)으로 호출하는 택시다. 탄력요금제는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이 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요금을 일정 범위 내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기사의 심야 운행 증가 등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지난 5월 시범 도입한 결과 배차 완료 건수가 확대되는 등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 시간대(오후 10시~새벽 2시) 택시 공급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어느 정도의 가격 기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호출료 인상, 요금제 인상, 다른 교통수단 연동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자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며 "'타다 사례' 등 이해관계 때문에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진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탄력요금제는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할증제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경기도민이 실수요자라는 걸 고려하면 이미 할증이 되고 있는데 또 추가된다면 금액이 상당해질 것 같다.
▲ (윤진환 교통물류실장) 심야 시간대 택시가 너무 없어서 많은 국민이 불편해하고 있다. 심야 시간대 택시 가동률을 올리려면 어느 정도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을 통해서 택시의 공급력을 증대시켜야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세부적인 건 검토하고 있고 업계나 관계 전문가, 국민 여론 등을 통해 수용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이다). 너무 가격이 낮으면 심야 시간 택시가 안 나오고 너무 높으면 요금 인상만 되니까 수용성 범위 내에서 절충을 찾을 것이다.
▲ (원희룡 장관) 현재 심야 시간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수준이다. 4명이 택시를 불러도 3명은 택시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결국 공급의 문제인데,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로 공급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시장의 가격 기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
가격 기구를 작동할 땐 국민 수용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호출료라는 형태로 할 지, 요금 자체에 작동할 지, 아니면 또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택시 공급자 위주의 요금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대 다른 교통 수단을 어떻게 연동시킬 건지도 볼 것이다.
일정 시간을 제한해서 거기에만 요금에 탄력을 주면 경계선상에서 공급이 끊어지는 경계선 효과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여러 안들을 놓고 심도 있게 관계기관 및 국민들의 수용성에 대해서도 객관적 조사를 통해서 가장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마냥 시간을 끌 수 없으니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결정하겠지만 결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 시뮬레이션, 국민 여론 수렴 등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심야 택시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잡았는데, 플랫폼 타입1(운송사업)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도 있지 않나.
▲ (원희룡 장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모두를 검토 대상으로 놓고 있다. 아직 범위를 좁혀서 결정한 바는 없다.
-코로나19 이전에 카쉐어링 등 택시 업계에서 반발하는 여러가지 승차 공유 플랫폼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활성화 노력은.
▲ (원희룡 장관) 택시 자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타다 사례라든지 기존 업역 이해관계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전에 최대한 소통하되 제도의 혁신, 이해관계 때문에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들은 이번엔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