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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둔촌주공 추가 공사비 누가 낼래(feat.분양가 상승)

  • 2022.10.02(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그대로
2. '상위 100' 다주택자 종부세 11억원 덜 낸다고?
3. 둔촌주공 공사중단도 속상한데…2억 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그대로

참 말 많았던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이제 연구용역을 시작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는데요. 11월 중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2024년에 완료될 전망이에요. 10만 가구 이상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죠.

마스터플랜에는 1기 신도시 외에 다른 지역에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비기본방침'이 담길 예정인데요. 규제 완화 특례, 선도지구 지정방안, 이주대책 등을 연구할 거예요. 지자체도 힘을 보태기로 했어요. 주거지 이용관리 계획, 정비예정구역 등 '정비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거든요. 이건 내년 1월까지 각 지자체가 별도로 발주할 거예요.

마스터플랜의 법적 기반이 필요한 만큼 '특별법'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에요.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 2월 먼저 발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총 8개의 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법안마다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 다르고 특례 수준도 다르거든요. 국토부는 이들 법안을 비교·검토해 형평성 있는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도 주민들의 화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너무 늦다는 거죠. 1기 신도시 범재건축 연합회는 이달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재건축 공약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에요. 한번 떨어진 신뢰,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종부세 개편되면 다주택자 11억원 덜낸다고?

집을 몇 가구나 갖고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다주택자가 될까요? 정답은 207가구!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총 2만689가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1인당 평균 207가구를 보유한 셈이죠.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치면 무려 2조5236억원이에요. 한 사람이 평균 252억원 규모의 재산(주택)을 가진 거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김 의원은 정부의 개편안대로 종합부동산세가 조정되면 이들이 내는 세금이 확 준다고 지적해요. 의원실은 상위 100명의 종부세액이 1인당 평균 14억7816만원에서 3억9424만원으로 10억8392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한데다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걸 생각하면 세금을 오히려 깎아 준다니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들도 할 말이 있어요. 그간 종부세가 많이 증가하긴 했거든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부동산 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종부세 수입은 6조1000억원으로 2017년(1조7000억원)보다 3.6배(4조4000억원) 증가했어요.

다만 종부세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에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은 "당론으로 저지한다"는 입장이라 통과까지는 험로를 걸을 것 같아요. 여론도 세금이 과도하다, 아니다로 나뉘는데요. 종부세 완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둔촌주공 공사중단도 속상한데…2억 더?

공사재개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각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비 4조3677억5681만원을 조합에 요청했거든요. 전체 조합원이 6100명이니까 1인당 1억8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공사 중단 사태까지 빚었던 공사비(3조2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이상 오른 거예요.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3644억원 △원자재 가격 상승 3617억원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456억원 등이 포함됐어요. 공사 기간은 기존 42개월에서 58.5개월로 16.5개월 늘어났고요. 조합은 공사비 인상과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했어요.

검증 과정에서 공사비나 기간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조합원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한 상황이에요.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비 대출도 기존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니 1인당 부담도 3200만원 증가하겠네요. 결국 1인당 2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죠.

다만 일반분양을 진행하면 수익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애초 일반분양가는 3.3㎡(1평)당 322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었는데요, 조합원들은 평당 3500만원 수준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용 84㎡가 8억9000만원에 육박하는 건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소식이죠.

조합은 이달 15일 총회를 열 예정이에요. 이후 공사재개, 공사비 검증 등을 거치면 일반분양도 차례로 준비할 거예요. 더 이상의 갈등은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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