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에 대해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 등으로 가격 하락기에 발생한 깡통전세 문제를 우리(국토교통부)가 다 떠안아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와 국토부에서 깡통전세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질타한데 대한 답변이다. 심 의원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160만건을 분석한 결과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고위험군이 12만명, 60~80%까지 포함하면 약 21만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 장관은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무리한 갭투자 등에 대해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는 등 서민 주거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대료 걱정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문재인 전 정부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수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에서는 문 전 정부 계획보다 3만가구가 줄어든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이 25% 감소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맹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의 보편적 복지 보장 측면에서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비중을 적절히 할 필요는 있지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시대를 감안해 공공의 역할을 더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대주택 공급이 5만가구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7만명"이라며 "7월 부천 상동에서 진행한 임대주택 경쟁률이 1000대 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소득 4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직전 가격 급등기에 전세 임대 등 물량이 늘어나서 단기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일 뿐, 5년 평균치로는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경기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두터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