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 집값의 폭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듭 해명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장관은 SNS를 통해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 필요하지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역대급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집값 하향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거래가 정상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하거나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연내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원희룡 "집값 하향 필요…40% 폭락 말한 적 없어"
원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최근의 집값 흐름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일각에서 원 장관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원 장관은 언론 인터뷰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소득 대비 집값비율(PIR)'과 관련한 발언을 해 주목받은 바 있다. 그는 현재 서울의 PIR이 18 정도인데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권 이전인 10~12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 장관이 지나친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PIR이 10~12 정도면 지금보다 집값이 30~40% 더 내려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원 장관은 영상을 통해 이에 대해 "PIR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집값이 지금보다 40%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특정한 가격을 목표로 제시한 적이 없고, (PIR이) 18까지 와 있는 게 너무 높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값의 적정한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가격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도 했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국내 경제 전체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하향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거래절벽 속 역대급 낙폭…연내 추가 완화책 '촉각'
현 정부가 지속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연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역대급 거래절벽이 지속하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등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64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데 이어 8월(675건), 9월(537건)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9월의 경우 신고 기한(이달 말까지) 남았지만 다시 한번 600건 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집값은 매주 역대급 낙폭 기록을 경신하는 등 하락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장관 역시 영상에서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은 일정 부분 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해서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의 대출을 받아 고통을 겪는 이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지원책도 국민들이 공감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거래절벽을 해소해 집값이 급락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급매 위주의 거래만 이뤄지는 탓에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연내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하거나 취득세 등 부동산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기사: 서울·수도권은 집값 더 떨어져야 규제지역 푼다(9월 21일)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에는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도 함께 급락하는 등 경착륙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책적인 보완을 시의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경착륙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시장의 하락세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낙폭의 기울기를 완만하게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워낙 집값 하락세가 강한 만큼 규제 지역 해제 등을 고려할 시기가 올 듯 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의 하락세를 단순히 지켜보기보다는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하고 물가가 떨어질 경우 다시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완화 등 주택 공급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