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껏 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권 교체기 낙하산 인사에 대해 소신을 밝혔습니다.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들에 대해 배제하는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 제가 취임하면 이런 문제를 두루 살펴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공언은 취임 1년 만에 수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 국토부 산하 공기관에 수장 자리를 속속 꿰차고 있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각 기관 경영진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이나 원 장관의 제주도지사 시절 관련 경력을 지닌 이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 장관 대학 동기에 제주도지사 시절 경력 인사까지
원 장관은 지난 19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사장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 달 이상, HUG는 반년 이상 공석이었던 수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간 이 두 기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수장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바 있는데요. 국토부 등 정부와 정치권의 직간접적 압박으로 기존 대표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업무 공백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로 두 기관은 현 정부와 손발을 맞춰가며 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두 인사 모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18~20대 의원(인천 서구갑)을 지낸 3선 의원 출신 정치인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정무특보를 지내기도 했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이끌 만한 무게감 있는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유병태 HUG 신임 사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는 한국장기신용은행, KB부동산신탁을 거쳐 최근에는 코람코자산신탁 이사를 지낸 인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근무했지만 부동산 정책 수행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 이사는 원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임명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지난 2월 임명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인데요. 결국 국토부 산하 기관 수장 자리는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정부 인사 무조건 교체, 답습 말아야"
업계 안팎에서는 원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공공기관 혁신'을 외치며 기강 잡기에 나선 바 있다는 점을 떠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정권교체 뒤 공공기관을 때린 뒤 친정부 인사들을 자리에 앉히는 오랜 관행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후 기존 산하 공기관 수장들이 연이어 사임을 했고요. ▷관련 기사: [기자수첩]공기관 비리 '고구마 줄기'처럼 캐겠다는 원희룡
물론 정권 교체기 공공기관 수장에 친정부 인사를 임명하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자리이다 보니 정부 및 정치권과 손발을 맞춰가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철학을 잘 이해해야 공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 장관이 스스로 '정도껏 해야 한다'고 언급했듯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사들을 보은성으로 줄줄이 자리에 앉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 산하 공기관에는 수장 자리 외 경영진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대선 캠프 출신 외에도 원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경력을 보유한 인사들이 눈에 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원 장관이 제주지사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나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과장을 역임한 인물 등이 각 기관 상임감사나 비상임이사 등으로 줄줄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는데요. 한국도로공사처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도 있지만, 코레일과 LH, HUG 등 국토부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미흡(D) 혹은 아주미흡(F) 등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고 하더라도 기관을 제대로 끌고 가며 성과를 낸다면 훗날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권 교체 뒤에 어김 없이 반복된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서 과연 이 기관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정상화'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