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ɑ(알파)' 규모로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공급 속도도 높인다. 든든전세 물량 전체와 매입임대 일부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 주택 착공시점에 '입주자 모집계획'을 발표해 입주자 모집도 더 빠르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8.8 대책'을 통해 서울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단 6년 사세요" 5만가구+ɑ…11월 든든전세 공고
신규로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해 최소 5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60~84㎡ 규모가 원칙이다. 평면에 따라 57~59㎡ 규모도 포함될 수 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유형은 든든전세(전세형)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월세형)가 있다.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준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기존 공급분을 포함해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청약통장 없이도 6년 후 분양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와 분양전환 시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분양전환 내용이나 입주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11월 든든전세 주택 2차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1642가구를 모집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 결과 전국 평균 경쟁률은 21대 1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101대 1에 달했다.
2차 때는 이미 확보한 1000가구가 11월 풀린다. 올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공급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국장은 "11월 모집하는 1000가구는 내년 초부터 실제 입주할 수 있다"며 "올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주택은 내년 중 입주자를 모집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입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삽 뜨면 입주자 모집…1년반 빨리 공급 효과?
정부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효과를 배가하고자 입주자 모집 및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 사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앞서 '입주자 모집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기봉 국장은 "입주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이나 물량, 임대료 등을 미리 알려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언제 하겠다고 사전예고를 하는 것일 뿐 사전청약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규모마다 다르지먼 착공에 들어가면 모집계획을 할 것"이라며 "소규모 빌라는 짓는 데 6개월,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아파트는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덧붙였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의 경우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한다. 이 국장은 "기존대로라면 집을 다 짓고도 6개월 넘게 빈집으로 내버려두게 된다"며 "앞으로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마치면 입주자를 모집하고 준공 처리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건축업자 배불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국장은 "비아파트 시장의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예년 대비 30% 수준"이라며 "물량이 3분의 1로 감소해 다 죽을 판인데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비는 건설비 가운데 3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 3분의 2는 금융비와 토지비"라며 "LH가 사들일 때 감정가를 어느정도 인정해 주느냐가 핵심이 될 텐데, 외부와 LH가 각각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를 평균 내 매입가격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 사주면 대충 짓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LH가 기초, 골조, 마감, 준공, 재확인 등 5단계를 거쳐 검사하는 만큼 품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부채 문제와 관련해 이 국장은 "LH 부채비율이 210% 정도인데 2009년엔 500%를 넘어가기도 했다"며 "11만가구 중 5만가구를 분양전환으로 매각해 이익을 얻을 계획이다. LH 부채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