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LH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후보자 시절 첫 정부과천청사 출근 시 발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위해 메스를 꺼내 들었다.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주요 사업 관련 방식 개편을 비롯해 기능, 재무 및 경영 부문 등 전방위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8일 열었다. 개혁위는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향후 LH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민간위원장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감정평가사)가 위촉됐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개혁의 핵심은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LH의 주요 사업 방식을 개편해 새 틀을 짜는 작업을 비롯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LH 기능과 역할 재정립도 추진된다. 또한 정책 추진을 위한 재무 건전성 확보와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땅장사'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택지개발 관련 기능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교차보전 수단으로 택지개발 이익을 대체해 왔던 만큼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다.
국토부는 전문 자문단 이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비롯해 국민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개혁방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된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개혁위 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국토부에는 'LH 개혁 기획단'이,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이 각각 설치·운영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실효성 높은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혁위 운영을 통해 LH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