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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소송 늘어난다..로펌들 일감 전쟁

  • 2016.04.14(목) 17:19

2013년 급증한 세무조사 여파로 소송 급증
역외탈세 이슈가 법률시장 블루오션으로


국내 주요 로펌들이 조세형사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소송사건이 크게 늘면서 침체된 법률시장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로펌 내에 조세형사소송 전탐팀을 별도로 꾸리고, 고객확보를 위한 조세형사소송 세미나도 잇따라 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2일 삼성동 섬유센터 2층에서 '최근 조세형사 사건의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27일 테헤란로 현대해상빌딩에서 '조세형사사건의 절차 및 주요 쟁점'에 대해 세미나를 연다. 모두 자사의 조세형사사건 연구성과와 스스로의 조세형사소송 대응능력을 뽐내기 위한 고객 초청세미나다.

율촌과 태평양은 조세형사팀도 별도로 꾸렸다. 조세팀과 형사팀에서 핵심인력들을 차출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든 것이다. 양쪽 모두 대법원 조세전담부 총괄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TF팀장으로 앉혔다. 율촌은 조윤희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팀장을 맡았고, 태평양은 조일영 변호사(前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가 나섰다.

로펌들이 조세형사소송에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다. 최근에 조세형사사건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사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로펌의 먹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누가 시장을 선점, 혹은 과점할 것이냐를 놓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2013년 폭증한 세무조사로 소송 봇물

조세형사소송은 조세행정소송과 불가분의 관계다. 세금이라는 강제적인 금전징수를 위해 행정벌인 가산세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벌인 징역형과 벌금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시작된 세수입 결손과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급증한 세무조사는 행정벌과 형사벌 증가로 나타났다. 

2010년 3조원 수준이던 기업세무조사 추징액은 2013년에 6조6000억원을 돌파했고,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은 2010년 5175억원에서 21013년 1조68억원으로 불었다. 갑작스런 행정처벌 강화에 납세자들의 불복이 쏟아졌다. 조세행정소송 건수는 2012년 1679건에서 2013년 1881건, 2014년에는 1957건으로 불어났다.

조세행정소송과 함께 조세형사소송도 늘어났다. 법원이 제공하는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1심에 접수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2년 1375건에서 2013년 1419건, 2014년 1559건으로 늘어났다. 관세법 위반으로 1심에 접수된 형사소송사건도 2012년 275건에서 2013년 384건, 2014년 564건으로 증가했다.
◇ 역외탈세 이슈, 법률시장 블루오션으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강화하고 있는 역외탈세 대응 정책도 로펌의 조세형사소송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간 금융정보공유협정이 속속 발효되고 있고, 개인의 해외재산 보유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압박도 강력해지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최근 공개한 조세회피처 자산가 명단은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가 3월말까지 진행한 해외재산소득 자진신고기간의 성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숨겨왔던 재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벌인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도 면하게 해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신고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조세형사처벌이 가해지면 소송사건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조세형사사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최근 조세사건의 형사리스크는 대상 기업이나 당사자를 위기로 몰아가는 중요한 이슈"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조세형사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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