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원 제재심, 그 28개월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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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검사•제재를 둘러싼 관치 논란<끝>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관치논란도 여전하다.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건을 보면, 명확한 기준보다는 여론에 휘둘린 인상을 준다. 물론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 규제나 제재의 기준도 ...

  김병수 기자 · 2014.04.23(수)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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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고객정보 보호엔 제재심도 둔감했다

  제재심의위원회도 사람들이 하는 이상 법리적인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밴드의 개념이다. 종종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

  김병수 기자 · 2014.04.23(수)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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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억세게 운 나쁜 ‘제재 가중’ 달랑 3건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하거나 수정 의결을 하면 상당수는 제재 수위가 낮아진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금융회사도 25% 정도는 감경받았다. 그러나 억세게 운이 나쁜 경우도 있다. 2년 4개월 동안 총 864건을 심의하면서...

  김병수 기자 · 2014.04.22(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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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제재심에서 수정 의결 한 110건 중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은 65건(기관과 개인이 함께 낮춰진 5건은 각각 계산)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제재 수위보다 낮아진 경우가 57%라는 얘기다. 심의를 유보한 42%를...

  김병수 기자 · 2014.04.22(화)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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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외국계·대형사건은 "조심 또 조심"

  금감원이 제출한 제재 양형과 다르게 제재심이 의결한 수정의결은 크게 세 가지 형태다. 심의를 유보하거나 제재 양형보다 낮추는 감경, 더 중하게 제재하는 가중 등이다. 심의 유보 후 원안대로 양형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

  김병수 기자 · 2014.04.21(월)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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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금융감독원과 생각이 달라요” 13%

  금융감독원엔 제재심의위원회가 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제재 수위를 정한다. 형식적으로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다. 그러나 제재심의 결정에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토를 단 적이 거의 없다. ...

  김병수 기자 · 2014.04.21(월)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