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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에 몰리는 前官들
[세무법인의 前官들]③ 법망 비웃는 '꼼수'
세무 공무원들은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에서도 피해나갈 구멍이 많다. 국가에서 국세 경력을 인정해 자동으로 안겨주는 세무사 자격증이 재취업의 '마패(馬牌)' 역할을 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5년간...
임명규 기자
·
2014.04.16
(수)
09:37
[세무법인의 前官들]② 세무대는 살아있다
2001년 세무대리 업계에는 두 가지가 사라졌다. 20년간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던 국립 세무대학이 폐교했고, 국세와 관세 경력 공무원에게 세무사·관세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던 특혜도 없어졌다. 그러나 13년이 흐른 ...
임명규 기자
·
2014.04.15
(화)
08:54
[세무법인의 前官들]① 회장님 된 국세공무원
최근 국세청 올드보이(Old Boy)들이 세무법인으로 진출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 들어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등 국세행정의 요직을 맡았던 전관(前官)들이 세무법인의 가장 높은 자...
임명규 기자
·
2014.04.14
(월)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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