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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제부처의 민낯 [국감 극장]
[기재부 국감 극장]②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 세수 진실게임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에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왔단 말입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세금 정책과 효과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정부' ...
임명규 기자
·
2014.10.17
(금)
19:34
[기재부 국감 극장]① 내게 모욕감을 줬어
# 프롤로그 실세 정치인 출신 '왕(王)장관'의 국정감사는 어떤 모습일까. 그동안 '최전방 공격수'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제 '중앙 수비수'로 신분이 달라졌다. 야당은 매섭게 공격했고, 여당은 끝까지 지키려 했다...
임명규 기자
·
2014.10.16
(목)
19:17
[관세청 국감 극장] 너나 잘하세요
# 프롤로그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특혜와 낙하산 여부를 가려낼 증인 채택 문제로 오전 시간을 대부분 허비했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에 대...
임명규 기자
·
2014.10.14
(화)
17:58
[국세청 국감 극장]③ 탈세와의 전쟁
# 악당이 너무 많다 불법 사채업자가 채무자들의 돈을 뜯어낸다. 두려움에 떨던 채무자가 용기를 내어 당국에 신고하지만, 국세청은 묵묵부답이다. 조사에 나서야 할 국세공무원에게 이미 거액의 뒷돈이 건네졌기 때문이다. ...
임명규 기자
·
2014.10.10
(금)
15:05
[국세청 국감 극장]② 용의자와 감시자들
▲ 8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지루한 공방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계속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
임명규 기자
·
2014.10.08
(수)
18:01
[국세청 국감 극장]① 킬러들의 수다
# 프롤로그 사상 최대의 세수 부족이 예견된 2014년 가을. 국세청에 24명의 국회의원이 모였다. 국세청장을 둘러싸고 저마다 한 마디씩 훈수를 둔다. 지하경제 양성화, 무리한 기업 세무조사, 부실 과세의 오명, 국...
임명규 기자
·
2014.10.08
(수)
14: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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