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톺아보기

• 

  [법안톺아보기]"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 법으로 막자"

  지난달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일본제품과 여행 등 다방면으로 'NO Japan(노 재팬)'을 외치고 있는데요. 반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기업에 1조2300억원을...

  김보라 기자 · 2019.08.08(목) 15:15

• 

  [법안톺아보기]숨겨둔 현금 변칙상속 방지법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0억원을 가지고 있던 A씨는 건강이 악화되자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줄 방법을 고민합니다.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망 전 6개월 동안 은행에 넣어둔 예금 10억원을 모...

  박수익 기자 · 2019.08.01(목) 11:24

• 

  [법안톺아보기]기업 사업보고서에 환경정보 공개해야

  날씨가 더워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날이 줄었습니다. 겨울이나 봄보다는 상대적으로 맑은 날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세먼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과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날이...

  김보라 기자 · 2019.07.17(수) 17:17

• 

  [법안톺아보기]'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②업무...

  박수익 기자 · 2019.07.17(수) 14:46

• 

  [법안톺아보기]온라인쇼핑 부작용 방지법

  장사 안 된다는 시장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정반대로 승승장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쇼핑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5월 한 달 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263...

  김보라 기자 · 2019.07.17(수) 08:00

• 

  [법안톺아보기]영세 자영업자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연말정산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세액공제이죠.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의 액수를 공제 즉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인데요.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

  박수익 기자 · 2019.07.16(화) 16:15

• 

  [법안톺아보기]'감모, 도시하면'…대체 무슨 뜻인가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도시(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감모(減耗)는 줄어들거나 닳아 없어진...

  박수익 기자 · 2019.07.16(화) 13:59

• 

  [법안톺아보기]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재정비한다

  10년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A씨.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자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웃집 B씨에게 넘겼다. A씨는 가게를 넘기면서 월 3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대...

  김보라 기자 · 2019.07.16(화) 08:00

• 

  [법안톺아보기]日 무역보복, 국회에서 결의안 냈다는데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연코 '법률 제정'을 외치실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곳이죠...

  김보라 기자 · 2019.07.15(월) 17:03

• 

  [법안톺아보기]드론 사생활 침해…사각지대 해소될까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우리 생활의 많은 분야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드론이 집 앞까지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주고 자율주행차량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운전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직 대중적인...

  김보라 기자 · 2019.06.21(금)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