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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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공제액 줄이고 실효성 높인 가업상속공제

  우리나라에서 후계자라는 단어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되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한 가문이 대대로 기업을 지속 경영하며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로 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김보라 기자 · 2019.04.02(화)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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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또 발의…이번에는

  "요금인가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에서 조동호 후보자가 한 말입니다. 앞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

  김보라 기자 · 2019.04.01(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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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의장 질문 있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중 어떤 점이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하는 것 아닌가.(20일 삼성전자 정기주총) 주주가 질문하면 의장이 답변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다. 질문을 잘 듣지도 않고 ...

  박수익 기자 · 2019.03.28(목)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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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지진나면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일본여행을 계획하고 연 초에 여름항공권을 미리 끊어 놓은 A씨. 열심히 일하며 일본여행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출발일 며칠 전에 일본에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 당국은 지진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

  김보라 기자 · 2019.03.28(목)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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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국회 통과 미세먼지法…우리삶의 변화는

  국회가 지난 13일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 8개를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

  김보라 기자 · 2019.03.22(금)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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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국민연금 덜 받고 사망하면 차액 지급

  22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보완 제도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수명은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 없는 영...

  김보라 기자 · 2019.03.21(목)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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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한국에 상륙한 '유리천장 깨는 법'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세계여성의날(3월8일)을 맞아 유리천장지수(The glass-ceiling index)를 발표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성별 간부직 비율과 임금격차, 교...

  박수익 기자 · 2019.02.21(목)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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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IT강국' 국회서 잠자는 전자투표법

  사모펀드 KCGI가 최근 한진칼, ㈜한진 이사회에 전자투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KCGI는 다른 안건과 달리 전자투표를 주주제안이 아닌 이사회에 요구했을까...

  박수익 기자 · 2019.02.19(화)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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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마을의 리더' 이장·통장 월급은 얼마?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가 몇 달 전 마을 이장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설 명절에 이장이 된 친구를 만나 생활에 달라진 게 있는지, 이장도 월급이 나오는지 물어보니 "활동비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일이...

  박수익 기자 · 2019.02.15(금)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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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산은 본점 서울→지방'…法의 운명은?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로 옮겨야한다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전북 전주에 지역구를 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주갑)은 지난 7일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고쳐 산은과 ...

  박수익 기자 · 2019.02.14(목)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