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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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마을기업'을 아시나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세움카페는 2011년 문을 연 곳입니다. 보통의 카페와 다른 특징은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인데요.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마을기업제도에 따라 도봉구에 처음 세워진...

  김보라 기자 · 2019.06.20(목)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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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쥴(JUUL) 상륙…담배 정의도 넓혀야

  액상전자담배 '쥴(JUUL)'이 지난달 한국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찌는 방식으로 흡연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는 달리 찐 냄새가 덜하고 연무량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내세웠는데요. 또 USB(이동식 기억장치)처...

  김보라 기자 · 2019.06.20(목)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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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어제는 세무서장 오늘은 세무사'…유착방지책은?

  지난해 12월 퇴직한 박성훈 전 역삼세무서장은 세무서 인근에 역삼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다. 김종환 전 강서세무서장은 강서구 마곡지구의 세무회계장선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했다. 이밖에 김광규 전 기흥세무서장(이하 퇴직 후...

  박수익 기자 · 2019.06.18(화)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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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연일 술자리 만들라는 선배를 신고합니다’

  #A회사에 다니는 직원 B씨는 지속적으로 저녁 술자리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회사 선배로 인해 무척 괴롭다. 회식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오라'...

  박수익 기자 · 2019.06.11(화)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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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합계출산율 0.98명' 해결위한 각양각색 법안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 한 명도 채 태어나지 않은 대한민국 출산율 쇼크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도 1.01명을 기록해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김보라 기자 · 2019.06.05(수)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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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풋살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다?

  최근 5인제 미니 축구게임 ‘풋살’이 인기를 끌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옥상은 물론 도심의 건물에 실내풋살장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풋살장은 엄밀히 따져보면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박수익 기자 · 2019.06.04(화)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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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공공기관 이사책임 강화될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이사의 책임을 일부 면제하는 조항을 담은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399조에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

  김보라 기자 · 2019.05.13(월)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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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책임투자는 선택 아닌 필수

  지난 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수백 명의 목숨을 조용히 앗아간 화학 대참사였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었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제품을 판매한 회사들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김보라 기자 · 2019.05.10(금)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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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졸음쉼터로 추월하다 사고내면 '가중처벌'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정식 휴게소는 아니지만 간이화장실과 몇 개의 주차공간이 마련된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휴식공간인데요. 그러나 고속도로 정체가...

  박수익 기자 · 2019.05.10(금)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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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톺아보기]임원활동내역 등 지배구조 공시 확대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 관련 정보를 확대해야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안톺아보기]"의장 질문 있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quo...

  박수익 기자 · 2019.05.10(금)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