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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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의 그늘]1-②'과징금+벌금+손해배상금'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올들어 발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새로운 정부와 야당 등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적절히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다. 반면 법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

  김상욱 기자 · 2013.08.06(화)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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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의 그늘]1-①'일감, 밖에서만 찾아라'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올들어 발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새로운 정부와 야당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다. 반면 법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

  김상욱 기자 · 2013.08.05(월)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