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도국 지위 내려놓은 한국
2. 유튜브 노란딱지의 정체
3. 아이폰11에 유령이?
[경제 이야기]
한국, 개도국 지위 포기한다고?
정부가 지난 25일 농업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WTO와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개도국이라고 하기엔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향후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개도국이었어?
사실 개도국이다~ 선진국이다~ 하는 WTO 자체 기준은 없어요. WTO가 규정하기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선포하고, 다른 회원국이 받아들이면 되는거예요. 우리나라는 1996년 농업과 기후 분야에서 개도국임을 선포한 상태였고요.
그동안 WTO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는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OECD 회원국이자 부자 나라인 한국이 왜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냐며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는 3,679만원(세계 9위). 스페인보다는 약간 높고 이탈리아보다는 약간 아래인 수준인데요. 개도국이라고 하기엔 잘 살긴 해요.
선진국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뭐 바뀌는건 없대?
정부는 당장은 변하는 게 없다고 해요. 현재까지 체결된 특혜 조건은 다시 협약을 맺기 전까진 유지되는데,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농업 협상은 10년째 멈춰있는 상태라 언제 다시 열릴지 기약할 수 없대요.
갑자기 개도국 지위 포기하는 이유는 모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미국의 속셈은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게 만들어 중국과 인도 역시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한국은 트럼프의 네 가지 조건(선진국 협의체인 OECD 가입 여부, G20 소속 국가, 고소득, 많은 교역량)에 해당하는 유일한 나라였죠.
세계 무역 기구 협정 가운데 개도국에 특혜를 주는 협정은 150개가 넘어요. 개도국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도 높게 매길 수 있죠.
특히 중국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자국 산업을 성장시켜왔어요. 중국이 개발도상국 특혜 규정을 이용하는 데다 기술 특허를 무시하고 있다며 미국은 강하게 견제하고 나섰죠.
가장 큰 피해자? 우리나라 농민
정부는 당장 변하는 게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쌀 직불금 문제인데요. 지금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생계 걱정을 줄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연간 1조 5천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농업 협상이 체결되면 1년에 약 8천억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수입 쌀, 마늘, 고추 등에는 최고 513%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원에 수입해온 쌀을 국내에서는 613원에 팔았기 때문에 국내 농가들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어요. 새 협상이 체결되면 그 관세는 3분의 1 이하로 내려가는데, 낮아지는 장벽만큼 우리나라 농가들은 경쟁에 취약해지겠죠.
그럼 정부 대책은 뭐야?
정부는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래요.
가장 주력할 것은 공익형 직불제. 쌀에만 지급하던 직접 보조금 대상을 농작물 전체로 확대해 벼농사 위주였던 우리나라 농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데 힘쓸 예정이라고 해요.
국민 반응은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이었는데 이참에 우리 제대로 도약하자! 하는 의견과 이러다 우리 나중에 관세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 보는 거 아니야? 하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개도국 지위 포기로 국격도 높이고 농업 선진화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By. 민주
[비즈니스 이야기]
유튜버 수익계좌에 들어온 노란 불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어린 시절 자주 불렀던 동요인 가을길의 한 구절인데요. 요즘 이 동요를 흐뭇하게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튜버들이에요. 유튜버들의 동심을 흔들어 놓은 범인은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노란 딱지!
노란 딱지? 그게 뭔데?
노란 딱지는 유튜브 채널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는 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인데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영상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이에요.
유튜브 채널 관리창을 보면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상에는 초록색 달러 모양 아이콘이 붙어 있는데요. 유튜브가 제시한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하나 이상 위반할 경우 아이콘이 노란색으로 바뀌죠.
부적절한 동영상에 광고가 붙으면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니 광고주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노란 딱지를 받으면 해당 영상에 붙는 광고의 종류가 제한되거나, 아예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추천해주는 영상 목록에도 잘 안 뜨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유튜버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죠.
노란 딱지, 왜 문제야?
사실 구글 입장에선 더 많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부적절한 영상을 걸러내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
문제가 되는 건 노란 딱지 판정 기준. 노란 딱지를 받은 많은 유튜버들은 “구글이 판정 기준이나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어떤 내용의 영상을 올리더라도 전부 노란 딱지를 받는다는 ‘노란 딱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어요. 얼마 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란 딱지가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죠.
노란 딱지 판정 기준은?
구글은 특정 영상이 싫어요를 많이 받거나 여러 시청자들이 부적절한 콘텐츠라고 신고하는 것과 노란 딱지 판정 여부는 관련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았더라도 가이드라인만 잘 지키면 무조건 노란 딱지를 붙이진 않는다는 거죠.
노란 딱지 판정은 인공지능(AI)이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하고 있다는 게 구글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최종 검토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노란 딱지 판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게 여전히 찜찜한 부분.
구글은 계속해서 노란 딱지 자동 판정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는데요. 노란 딱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잠재우고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By. 승현
[소비자 이야기]
아이폰11프로에 유령이...?
인덕션이나 면도기를 닮았다며 조롱 당했던 아이폰11 시리즈.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사전예약이 빠르게 종료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 아이폰11에 놀림거리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일명 플레어(flare)현상이 아이폰11프로에서 발견됐어요.
플레어가 뭐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플레어는 '확 타오르다', '터지다, 치솟다', '버럭 화를 내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요.
아이폰11프로에서 발생된 플레어 현상은 빛이 심하게 번지거나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럼 플레어 현상을 사진으로 보실까요.
계속되는 아이폰 플레어 현상
플레어 현상은 비단 아이폰11프로만의 일은 아니에요. 바로 직전 모델인 아이폰XS, 아이폰X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플레어 현상은 기본적으로 렌즈의 결함 또는 광학계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폰X부터 11프로까지 애플이 렌즈 결함이 있는데도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iOS 업데이트해도 못 고친데유
하드웨어 관련 전문 매체 WCCFtech에 따르면 중국의 아이폰 유저 사이에서도 플레어 현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신 iOS 버전인 13.1.2로 업그레이드를 해도 플레어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매체는 아이폰11프로의 플레어 현상은 유리덮개 결함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유리덮개 때문이라면 애플이 아이폰11프로를 무조건 교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최신 휴대폰 출시 때마다 논란
매년 새로운 휴대전화 모델이 나오지만 기기부작용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10와 노트10도 아무나 잠금 해제가 가능해 논란을 일으켰죠. 심지어 고구마도 지문인식이 돼서 휴대폰을 열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와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삼성은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를 통해 지문 인식 오류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고가의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매번 기기 결함 문제를 맞닥뜨려야 한다는데 있어요. 그렇다고 스마트폰 시대에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래저래 소비자만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
By.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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