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이 넘쳐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여성 100명이 72명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출산은 여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녀 200명이 고작 72명의 아이를 갖게 된다고 봐야 한다. 한 세대만에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저출생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2072년 인구 3700만명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출생율 전망은 어떨까.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간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을 통해 출생율 전망치를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은 2~3년마다 미래의 총인구 수를 추정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을 포함한 다양한 전망치들을 사용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인구추계에서 통계청은 국내 합계출산율(중위가정)이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 후 꾸준히 상승해 △2035년 0.99명 △2040년 1.05명 △2050년 1.08명일 것으로 전망했다. 가임 여성의 수, 혼인 연령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계산됐다.
이는 중위가정에서 추산된 수치로, 모든 변수가 중위 수준에서 형성됐을 때를 기반으로 계산됐다. 좀 더 낙관적인 상황인 고위가정에서는 2050년 합계출산율이 1.34명이지만, 저위가정에서는 0.82명에 불과하다. 현재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합계출산율이 1을 회복하더라도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3622만명은 1977년 수준이다. 이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을 중위 수준으로 가정해 추정한 수치다.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이 낮은 수준에 머물것이라고 가정한 저위 추계 시나리오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총인구는 2033년 처음으로 5000만명 선을 밑돈 후 2072년에는 3017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약 50년 뒤 무려 2000만명의 인구가 사라진다는 이 전망은 22세기에 대한민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힘을 싣는다.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
인구 감소는 곧장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통계청은 2022년 3674만명이었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72년 1658만명까지 절반 이상 뚝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205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398만명으로 2022년(3676만명)보다 약 34.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활동을 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2050년 GDP가 2022년보다 28.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도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2050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확률이 6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생 기조는 어린이와 청년층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은 유소년인구(0~14세)가 2022년 595만명에서 2072년 238만명으로, 학령인구(6~21세)가 2022년 750만명에서 2040년까지 33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전국 학교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선을 밑돌았고, 전국 157개교에는 신입생이 0명이어서 지난 3월 입학식을 열지도 못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가까운 미래에는 많은 수의 대학도 사라질 위기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지역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에 따르면 현재 출생아 수 25만명과 대학입학정원 47만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40년에는 최소 절반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줄어든 만큼 군입대자 수도 줄어들면서 국방력 약화도 우려된다. 2006년 54만명이던 육군 병력은 올해 36만5000명까지 줄었다. 2040년에는 30만명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육군은 우려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고령화다. 출생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린이와 청년들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령 인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돼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통계청은 2022년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1.5배 많은 반면, 2072년에는 7.3배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는 2022년 40.6명이지만 2072년에는 118.5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부양할 젊은 인구보다 부양 받아야 하는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납세는 감소하는 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관련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인구위기 대응전략'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1인당 총수입은 1.12% 감소하는 반면, 1인당 의무지출은 1.49% 증가한다. 특히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은 2.32%나 늘어난다.
당장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수십년 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 예상된다. 이에 4·10 총선에서 각 정당들은 출생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여러 공약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