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핵심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저출산 문제가 연일 강조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고심하고는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세대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역시 이를 인지하고 이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러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인 상황인만큼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브레이크 없는 '저출산'…여야 핵심 공약 내놨지만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1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7.7%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1월 출생아 수 통계는 올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미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의 핵심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다자녀 세금 감면, 다자녀 지원금 지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및 조건 완화 등을 연이어 내놓았다.
제22대 선거를 앞두고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탄력근무제 의무 시행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세제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도 비슷하다. 기초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저출산 해결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가구 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지원 및 추후 자녀 수에 따른 원금·이자감면 △출산 시 아이계좌로 18세까지 매달 10만원 지원하는 자립펀드 신설 △공공임대 주택 제공 △육아 휴직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퍼주기'…자산 '잘' 쌓는 방법 고민할 때
여야가 함께 '파격적인' 혜택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연이어 제기된다. 여야가 제시한 공약 모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데 추가경정예산 외에는 마땅한 재원조달 방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일회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즉 여야 모두 눈앞의 '표심'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융시스템을 활용해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녀의 출산 이후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는 현재 상황을 금융시스템을 활용해 완충시키자는 것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은행에서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적금 상품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은행재 원의 한계 때문에 납입금액이 크지 않아 자산 형성을 크게 돕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납입금액과 금리라는 이점을 크게 높인 금융상품 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재정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자립펀드'가 장기간에 걸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성격으로 보이지만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는 형태인 경우 월 10만원으론 18세 이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만한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매칭펀드 형식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수천만원 수준의 자산형성에 그친다. 현실적으론 자녀 양육과 자립에 드는 비용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