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금융권의 영업 판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출모집인과 텔레마케팅(TM)에 의존해온 기존 영업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대면 영업의 비중에 따라 보험과 카드사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대출모집인과 TM 상담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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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대책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또 과격해지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전 금융권의 TM 영업을 금지한 데 이어 카드슈랑스와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제공도 중단시켰다. 개인정보 유출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졸지에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내몰린 금융권은 속으로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전시행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국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할 의무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당국이 앞장서서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2차 피해는 절대로 없다던 정부가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강경책을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신뢰를 뒤집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후 과격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려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규제를 쏟아내면서 합법적인 영업기반마저 무너뜨리는고 있다는 지적이다.
◇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수준 충격
TM은 물론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도 사실상 금지되면서 금융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카드사들의 타격이 가장 크다. 개인정보가 새나간 카드 3사는 피해규모 산정이 어려울 정도다. 3개월 영업정지에다 카드 해지•재발급에 따른 손실은 물론 신뢰도 추락에 따른 간접 피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카드슈랑스 중단과 함께 다른 카드사들도 알짜 수익원을 하나 잃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카드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팔면서 납입 보험료의 4~5%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챙겨왔다. 2012년 카드슈랑스 실적만 1조 5000억 원에 달했다.
카드사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영업이 차단되면서 현대와 삼성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은 차포(車包)를 모두 잃었다. 반면 은행 지점망을 활용할 수 있는 신한과 우리카드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TM이나 대출모집인에 크게 의존해온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부업체들도 영업정지 수준의 충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과 캐피털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 비중은 각각 65%와 40%에 달했다.
◇ 금융 영업 첨병 대출모집인•TM 상담원 벼랑 끝
보험사들 역시 TM 채널의 비중에 따라 충격의 강도가 다르다. TM의 비중이 70%를 넘는 AIG손보와 에이스손보, 악사다이렉트, 에르고다이렉트, 더케이손보, 하이카다이렉트, 라이나생명 등은 일단 TM 정지 대상에서 빠지면서 소나기를 피했다.
반면 TM의 비중이 어중간한 보험사는 피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생보사는 KB생명(27.4%)과 신한생명(19.9%), AIA생명(15.6%), 흥국생명(12.6%) 등이, 손보사는 흥국화재(20.9%)와 동부화재(11.2%), LIG손보(8.7%), 현대해상(8.4%) 등이 대표적이다.
대출모집인과 TM 상담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출모집인은 그동안 2금융권은 물론 시중은행 영업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TM 상담원 역시 두 달 간의 영업정지에다 앞으로 TM 규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자리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28일 성명에서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대책은 사후약방문이자 독약”이라면서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행정지도인 TM 전면금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