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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농협·롯데카드 석달간 장사 못한다

  • 2014.01.22(수) 15:33

다음 달 중 3개월 영업정지 제재…전·현직 임직원도 중징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매출의 1%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KB국민과 농협, 롯데 등 카드 3사가 다음 달 중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는다.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도 해임권고를 비롯한 중징계를 받게 된다.

앞으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최고 5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 징벌적 과징금 제도 새로 도입


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행정 제재는 물론 형벌을 비롯한 사후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최대 5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과징금 최고액을 매출의 1%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불법 유출된 정보로 영업한 대출모집인은 자격이 박탈되고, 다른 금융권의 모집인도 할 수 없게 된다. 대출모집인이 속한 전속 금융회사도 기관 제재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기준도 깐깐해진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 보관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을 넘길 수 없다. 거래가 끝난 고객의 정보는 기존 고객 정보와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지주 내에서 공유하는 고객정보 활용도 까다로워진다.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땐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명시해야 한다. 제삼자가 취득한 정보 역시 활용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마케팅 목적으론 활용할 수 없다.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을 임원으로 둬야 한다.

◇ 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경영진도 중징계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KB국민과 농협, 롯데 등 카드 3사에 대해선 다음 달 중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가 내려진다.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과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등 사고 당시 전•현직 관련 임직원도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사고 이후 급증하고 있는 카드 발급 수요에 맞춰 점포를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콜센터 직원도 늘리도록 했다. 홈쇼핑이나 학습지 등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가 가능한 일부 가맹점에 대해선 확인전화나 휴대폰 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수단의 도입도 검토한다.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카드 3사는 결제내역 확인문자(SMS) 서비스를, KCB는 전 국민에 대해 1년동안 개인정보 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되어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으며,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사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본인인증 코드(CVC)와 같은 중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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